Home // Blog
Home // Notice
Home // Tag Log
Home // Location Log
Home // Media Log
Home // GuestBook
엔탈(Ental)은 사적복제권 논할 자격이나 되는가?
Posted at 2008/09/24 01:40 //
in IT 째려보기 //
by
불법공유 된 방송프로그램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워터마크가 뜬다.
영화 dvd리핑하는 WAF같은 릴그룹이 있듯이 방송프로그램 리핑하는 그룹인줄알았다.
한 번 써있는 주소로 접속해 봤다.
테라소프트라는 업체에서 만든 사이트였다.
사이트 하단에 MBC, KBS, SBS 링크도 있는 것 보니 TV수신카드로 녹화해서 공유사이트에 불법공유 시키는 불법사용자 모임은 아닌 것 같다.
음.. 둘러보니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같다.
본방놓친 TV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보는 방법은 각 방송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500원씩 받는 초저화질 VOD로 봐야하는데, DRM안걸린 640*352 고해상도로 방송프로그램이 제공 된단다.
게다가 방송된지 30분이면 다운받을 수 있다니. 와! 놀라워라!
게다가 가격은 10분당 25POINT!! 50분짜리 드라마 하나받으려면 125원이면 된다.
정말 파격적인데? 저화질 VOD는 500원인데..
이제 슬슬 의심가기 시작한다.
사이트 측에서도 저작권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나 보다.
공지사항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있다.
우선 저희 엔탈서비스를 자세히 살펴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엔탈서비스는 "가정용 VTR"과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엔탈서비스를 "인터넷 VTR"이라고 생각하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용자는 VTR의 예약녹화기능처럼 엔탈서비스에서 TV프로그램을 예약녹화를 해두고
나중에 해당 TV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그 TV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이 서비스가 가정용 VTR과 기능적인 차이가 없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VTR등의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TV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시청하는 것은 불법행위일까요?
일반적인 용도로 개인이 VTR로 TV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시청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근거는, 현행 저작권법의 제 30조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조항에 의해 개인들은 VTR, TV수신카드, PVR등 다양한 녹화기기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엔탈서비스를 다시한번 살펴보면 위에 말씀드린 기기들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한다는 점만 다를 뿐 그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엔탈서비스는 다양한 녹화기기들중의 일종일 뿐이며 이용자가 사적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엔탈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이 엔탈서비스를 이용하여 TV프로그램을 사적용도로 복제하려는 행위와,
가정용 VTR을 이용해 복제하려는 행위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VTR을 이용하든 엔탈서비스를 이용하든,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하려는 이용자의 의도에는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가정용 VTR보다 더 편한 복제방법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VTR을 이용한 복제는 합법이고 엔탈서비스를 이용한 복제는 불법일 수가 있겠습니까?
VTR을 이용한 복제만 합법이고 엔탈서비스를 이용한 복제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중략)
그리고 방송사의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개인 이용자가 VTR을 이용하든 다른 방법을 이용하던 사적복제권을 행사하려 할때,
그것을 제한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적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엔탈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좀 더 많은 개인들이 사적복제권을 좀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 황당하고도 황당하다.
법학도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위의 공지사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Ental은 '가정용VTR'과 기능적으로 똑같아서, 단순히 VTR의 기능을 웹상에서 제공하는 '인터넷VTR'서비스이다.
2.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복제권에 의해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해서 개인소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3. Ental이라는 '인터넷VTR'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은 이용자에 있어서나 서비스 제공자에 있어서 합법이다.
공유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공유되는 프로그램과 똑같은 방식으로 녹화해서 업로드하고 불법이득까지 취득하는 업체가 참으로 당당하게 말한다.
우선 Ental에서 자신들의 서비스의 방법(개념)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
우선 Ental에서 주장하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보자. (물론 ental에서는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제공하는서비스를 순서대로 작성한 것이다.)
사용자는 Ental이라는 '인터넷VTR'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예약해 놓는다. 그러면 결제가 되고 방송 시간이 되면 예약이 된다. 사용자는 예약된 프로그램을 방송 후 30분 후 부터 다운받아 마음껏 보면 된다.
여기서 한가지 모순이 발생한다.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존재하게되면 사적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지사항의 마지막 부분처럼 저작권자인 방송사에게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고도 못한다. 다운로드라 함은 누군가가 전송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다. 사적복제권은 사적으로 즐길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다수에게 전송을 하게되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을 하는 것이다.
가끔 공유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받아 볼때가 있긴 하다. 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저렇게 큰소리는 못하겠던데, 저작권을 분명히 침해하면서 공지사항글과 같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황당해서 한소리 해봤다.
추가 )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합니다. 이 포스트의 맨 윗 부분에 '요즘 불법공유 된 방송프로그램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워터마크가 뜬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불법공유 된 방송프로그램'은 Ental측에서 공유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Ental이용자가 공유사이트에 재업로드 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글은 2007년 11월 2일에 쓰여졌지만, 블로그 백업과정에서 손상되었고, 이제야 복구하게되어 다시 이 블로그에 올립니다.
이 글을 올린 후 얼마 있지 않아, ental은 방송사들로 부터의 소송에 패하지만 2심에서 계속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 임시 복구용 블로그와 동시에 이 글을 올립니다. 당시의 리플은
http://hentol.textcube.com/2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째려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네이버vs다음] 한글날 승자는 네이버! (7) | 2008/10/10 |
|---|---|
| 엔탈(Ental)은 사적복제권 논할 자격이나 되는가? (28) | 2008/09/24 |
| TNC(태터앤컴퍼니)의 성공한 과수원식 경영 (10) | 2008/09/14 |
| 블로그얌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없이 접근이 가능하네요. (4) | 2008/06/20 |
hentol의 매우 똥똥한 블로그 입니다.
2008/09/25 02:24 [수정/삭제] [답글]
엔탈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명 녹화비로 사용되는 돈들이 몽땅 저들이 가져가는 거였나요?
저는 엔탈이 유료서비스라는걸 알았을때 당연히 저작자인 방송사측에 저작권료를 지불한다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었는데...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던 거였네요.
2008/09/25 02:44 [수정/삭제]
많은 분들이 세소불멸님 처럼 Ental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 3사로 부터 소송당한 걸로 알고있는데, 항소하고 소송을 질질 끌면서 한 푼 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2008/09/25 03:06 [수정/삭제]
져놓고도 질질 끌고 있다니...참 지저분한 놈들이네요.;
그런 놈들에게 저도 일조한것 같아 영 기분이 안좋네요. 근 1년 꽤 자주 이용했던 엔탈인데...
이건 뭐...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방송사와 협의가 된 서비스인줄 알고 마음 편히 사용했었는데, 사실이 이렇다니...아직 충전포인트도 많이 남아있는데;;;
2009/05/20 22:41 [수정/삭제]
저는 로고보고 방송사와 수익분배 이뤄지는 줄 알았습니다..
좀 충격이네요
2008/10/01 16:52 [수정/삭제] [답글]
아마도 엔탈측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법 업로드/공유를 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이용에 해당하지만, 엔탈은 분명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사적이용이라고 볼 수 없죠.
예를 들어 엔탈이 저 사이트를 자기 혼자 사용한다면 사적 이용에 해당하겠지만요...
2008/11/14 19:47 [수정/삭제] [답글]
불법은 아닌것 같은데요. 자기만 다운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사적복제권이 허용되는거죠. 단순하게 VTR대여해주고 녹화테입만 전달하는건데 이게 불법일까요? 저는 왜 엔탈을 까는지 모르겠어요. 방송국들이 지랄하는것은 이해가는데 그리고 엔탈이 불법으로 뿌리는것도 아닙니다.
2008/11/15 08:06 [수정/삭제]
명백히 불법입니다. 엔탈측에서는 자신들이 '온라인VTR'성격의 서비스이고, 법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회원 자신만 이용하고,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대가로 돈을 받고있다는 것도 명백히 불법입니다.
2009/01/16 05:52 [수정/삭제] [답글]
만약에 엔탈 없어지면 어쩔겁니까? 항상 TV 제 시간에 볼 수 없고 녹화도 다 할 수 없는데.. 없어지면? 저화질로 그 비싼돈 내고 보라는 말입니까?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는군요.
만약에 심부름 센터에 자기 대신 TV프로그램 녹화해 달라고 돈 주고 대신 녹화해준거 받으면 그게 불법입니까? 엔탈이 불법 공유하는건 아닌데 불법은 공유하는 사용자가 불법인거지요. 교묘히 법을 피한다라.. 그렇게 말하면 만화대여점 비디오대여점도 다 교묘히 법을 피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엔탈은 내가 할 걸 대신 돈받고 해주는 심부름에 불과한데 불법이라니! 대여점보다 훨씬 정상으로 보이는군요
엔탈이 없어져서 보고싶은 프로도 못봐야 성이 풀리겠습니까?
2009/03/19 23:53 [수정/삭제]
이분 대단하신분. 자기가 보고싶은 것 못본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꼴 밖에 더 됩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군요. 불법이 확실하구만.적어도 대여점은 그 컨텐츠를 구입이라도하지 엔탈의 경우 공중에 떠 다니는 시그날 가지고 수이비을 얻는 것이지, 수신료라도 내는 지 아시나 보군요.
2009/01/21 22:19 [수정/삭제] [답글]
돈을 받는게 문제죠.
해줄거면 당연히 공짜로 해주던가
돈 목적으로 엔탈을 만들고 운영하는것이지
못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엔탈을 운영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탈릴이 처음부터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걸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온라인tv성격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방송국과 계약을 맺어야죠.
2009/01/24 15:00 [수정/삭제] [답글]
898998님께//
지나가다 글을올립니다.
저도 이문제에대해 궁금해서 검색해서 들어온것이거든요..
심부름센터에 부탁과, 지금 엔탈의 "영업"과는 차이가많죠.
엔탈릴의 파일들을 신청해서 받아 보면, 파일크기와 시간등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엔탈측은 한 파일을 "VTR서비스"로 위장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것이됩니다, 결국 불법배포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이야기이죠.
그리고 대여점과의 비교를하셨는데,
먼저, 비디오대여점은 대여용 DVD와 대여용 비디오를 보급사측에서 판매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화책 대여점은 더럽게도 합법입니다.
물론 옳지않은것입니다만, 언젠가는 고쳐져야할 문제지요,
하지만 A가 옳지않은것인데도 합법이니 B도 합법이어야만한다
는 898998님의 의견에는 대꾸할필요도 못느끼겠네요
그래도 궂이 설명이필요하다면
극단적이지만 예를들도록하겠습니다.
강간범과 살인범이있습니다.
둘은 서로의 은거지를 알고있죠
강간범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우리나라는 쓰래기입니다, 고작3년이라니..)그 강간범은 살인범이 더한 혹은 동등하다고여겨지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날 먼저잡냐? 살인범먼저잡아라!
이 상황과 동일하지않을까요?
아무튼 엔탈은 불법을 행하고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2009/01/24 15:04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 입니다
2009/03/09 04:21 [수정/삭제] [답글]
테라소프트 베타테스트때부터 지켜와봤던 사람인데 초창기에는
그냥 인터넷생중계만 해줬습니다.그러다가 방송사 한두군데씩 막히더니
없어지더군요.그후에 녹화대행서비스로 다시 나타나더군요.
제생각에 사용자가 받아서 재공유하는 2차적인 문제는 엔탈측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돈으로 본인이 돌려보겠다는것까지 엔탈측에서 걸고 넘어질 이유도 없죠.
근데 문제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유료로 운영하면서 돈을 받는다는건
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대여점들도 돈을 내고 물건을 들여와서 대여해주는것이니
엔탈도 일정부분을 내고 서비스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느정도에 책정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다르겠지만서도 말이죠.
요점과는 좀 벗어나지만서도 각 방송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kbs는 무료이니 상관없지만서도 다들 아실겁니다.극악의 화질말이죠.
다른 공중파는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안좋죠.700k-1000k의 스트리밍이라고
해봤자 엔탈릴이나 기타 릴그룹에서 릴하는 영상과는 천지차이죠.
저런 화질로 보느니 안보느니만 못하더군요.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만서도 미국에서는 한드나 쇼프로를 대여점에서 녹화해서
대여해준다고 들었는데 거긴 뭐 미국법이니 우리랑은 상관없을테고 쩝.
암튼 결론은 엔탈은 합법적인것은 아니나 방송사의 영상이 큰변화가 없는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누리꾼여러분 엔탈릴 한번도 안보신분 없죠? ㅎㅎㅎ
2009/04/11 16:00 [수정/삭제] [답글]
MBC가 서비스중지가처분 신청해서 그거 어기고 영업중이라 영업1일당 벌금이 50만원이라죠.
2009/04/28 23:09 [수정/삭제] [답글]
불법이긴 한데...
오래 남아줬으면 하는 바램은 나 혼자뿐?
2009/04/30 01:21 [수정/삭제] [답글]
VTR로 녹화해서 개인이 가지는 건 합법
녹화한 VTR을 친구 보라고 주는 건? 불법일까? 합법일까?
VTR로 녹화해서 트럭에서 팔면 불법
엔탈서비스를 이용하진 않지만...
엔탈이 이용료를 받는 목적을 서버 및 유지비용이라 생각하면
엔탈은 합법일까?
엔탈에서 개인이 다운로드만 받으면 개인은 그냥그냥 별일없을거고..
다운받은 컨텐츠를 친구한테만 전송해주면?
이 개인이 웹상에서 이 컨텐츠를 무료로 유포하게 되면?
이 개인이 웹상에서 이 컨텐츠를 돈을 받고 유포하면?
제가 볼땐 개인문제네요..
2009/05/02 00:54 [수정/삭제]
녹화한 VTR을 친구 보라고 주는 건 합법입니다. 사적복제권이라는 개인간의 복제에 관한 권리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사적'으로 이용하라고 만들어진 권리인데, 엔탈에서는 그 권리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엔탈에서 받은자료를 친구와 주고 받는 것은 사실상 합법이긴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엔탈이 자신들이 만든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2009/05/10 14:56 [수정/삭제] [답글]
상당히 단정적이시네요.
http://blog.daum.net/speeko/4986024
이 글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2009/11/05 12:19 [수정/삭제]
그건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를 팔았지만
이건 녹화한 '컨텐츠'를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다른 경우임
2009/07/05 19:34 [수정/삭제] [답글]
지나가다 한마디적어봅니다.
저도 엔탈의 합법성이 의심되서 검색중 이글을 읽었는데요..
여러글을 읽어본결과 엔탈을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힘든것같네요.
엔탈이 예약녹화된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불법다운로드시장의 활성화를 조장하는건 확실한 사실입니다만...
엔탈은 확실히 VTR과 동일한 기능을하고있고...
VTR기기를 대여해주고 돈을받는것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따지고보면..
사전예약을 한 사용자들에 한해서만 파일을 제공하니
물론 실제 기기를 대여해주는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녹화하고 인코딩하고 업로드만하며 돈을 챙기는건 배가아프지만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드네요.
2009/08/17 10:56 [수정/삭제] [답글]
저작권자 입장에서 괘씸하긴 하지만, 불법인지 여부는 정말 애매하군요. ... 유료라고는 해도 그게 컨텐츠가 아니라 녹화대행이라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명백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애매하군요.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9/08/18 03:25 [수정/삭제] [답글]
지금까지 엔탈이 방송사에 돈을 주고 합의하에 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였습니다 -.-;;
이로써.. 엔탈은 불법이 성립이 됩니다.
윗분들 모르시는게 있는데. 사적 복사 어쩌구 그부분은 법을 교묘하게 피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부분에서 걸립니다.
바로 방송 3사의 재산 침해입니다.
엔탈이라는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유포시킴에 따라(회원 본인만 보더라도)
TV를 시청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것은 곧 방송 3사의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명시한 위 부분은 법으로
분명히 설정되있을겁니다.
다른예를 들자면
과일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 바로 옆에 과일가게가 또 들어온다면
기존의 과일가게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므로 법적인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엔탈이랑 회사와 방송3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불법이죠
2009/08/23 07:39 [수정/삭제] [답글]
엔탈........
좋지 않은거란거 압니다
웹하드에서 공유되고있는 대부분의 영상이 엔탈이니까요
그말은 파일xx 나 다른 웹하드에서 볼수있는건 엔탈에서 퍼온거였군요
모르고 있던 사실 입니다.
근데 결론은...........
무 한 도 전
만 볼 수 있 게 해 줘
ㅜㅜ ㅜㅜ ㅜㅜ ㅜㅜ ㅜㅜ
2009/09/04 09:02 [수정/삭제] [답글]
엔탈측도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파일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별로 제공하는 파일에 어느 ID를 사용하는 회원이 다운 받은 파일인지를 알 수 있는 흔적을 묻어두었고, P2P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파일을 분석해 헤비 유저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엔탈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네요..
PS. 지난달 중순에 공중파 방송 3사에서 합작 개설한 콘팅보다는 여기가 낫네요....
화질도 좋고, 요금도 싸고....
DRM이나 ActiveX 범벅, WMV 포멧에 대한 불만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콘팅은 1년 넘은 프로그램은 죄다 화질이 인터넷 저화질 실시간 서비스 수준이라 별로 쓰고싶지 않습니다....
2009/09/12 00:57 [수정/삭제] [답글]
미리 녹화예약을 한것만 다운받는게 가능하고 한사람만 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적복제권에 해당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조치들을 억지로 뚫거나 다운받은 개인이 공유사이트에 올리는 문제는 이미 엔탈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죠.
2009/11/05 16:25 [수정/삭제] [답글]
엔탈의 서비스는 방송사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론입니다.
엔탈은 자신들을 VTR이라고 주장하는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회현동에서 대량으로 일본LD 복제해 주던 복제상에 불과하고 그 주문과 배달을 인터넷으로 옮겨온 것 뿐입니다.
2009/12/06 16:55 [수정/삭제] [답글]
엔탈이 불법인거는 돈을 받아서두 아니고 다운로드라서도 아니고
복제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엔탈이라는거죠
그래서 개인의 사적복제권이 적용되지 않고 폐쇄된것입니다
2010/07/07 18:43 [수정/삭제] [답글]
엔탈의 서비스는 방송사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